▒▒ 생각이 답이다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TV촬영>>  ⓒ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7일 전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10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 성명과 더불어 전 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북한군은 이례적인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성명 발표로 지금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이시각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 성명 발표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결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인민군 총참모부의 선전포고성에 가까운 성명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으나 사태의 긴박함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의도 파악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북)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 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경고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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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의 치명적 맹점 : 남침땅굴

김철희(아태문제 연구소 상임이사, 남굴사 회장)


북한은, 반세기가 넘도록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여 전쟁준비를 해왔다. 300만이 넘는 북한동포가 굶어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해온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대남적화 통일을 함에 있어서, 기습공격에 의한 속전속결 전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 남침땅굴이다. 그리하여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남침땅굴을 파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50년을 계속 파온 것이다. 김일성은 말하기를, 남침땅굴 하나는 핵폭탄 10개보다도 낫다고 하면서, 남침땅굴을 파도록 명령한 것이다.


현재 한국 전지역의 지하는, 각종 징후 및 증거로 보아 남침땅굴에 의하여 점령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서부, 중부, 동부를 막론하고 남침땅굴이 온통 깔려 있다. 휴전선 지역은 1960년대에 이미 남침땅굴이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 및 수도권지역, 원주-제천 지역, 강릉-삼척 지역은 1970-1980년대에 걸쳐 남침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전지역과 대구지역은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에 이미 통과하여, 현재는 부산지역까지 남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약 13년 전에 발생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남침땅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약 1년전에 사건현장 부근을 탐사한 결과, 남침땅굴이 오래전에 침투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국방 당국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남침땅굴이 20여개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모두가 휴전선 부근에만 있고 장거리 남침땅굴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후방 각처에서 땅굴 징후가 나타나 다수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당국에 신고해도 이를 묵살하고 있고, 남침땅굴을 찾는 민간인들이 1990년대 말에 연천지역 2개처에서 남침땅굴의 확증을 얻어 당국에 보고해도 한사코 아니라고 부인함은 물론, 절개 확인할 것을 수차 간청해도 불응하였다. 또한 2002년 11월에 화성에서 절개를 통하여 20m 지하에서 남침땅굴을 발견하였으며, 북한산 호미, 급속히 굳어지는 시멘콩크리트 덩어리가 부착된 북한산 우의, 절단된 와이어 줄, 주물로 된 철 파이프, 와셔, 각종 인공암석, 기계음과 사람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등 각종 증거물을 다수 수거하여, 이를 국방당국에 보고해도 부정함은 물론 탐사작업을 방해하였고, 직접 절개를 통하여 남침땅굴 여부를 확인할 것을 수차 요청해도 일체 불응하였다. 군장비로 절개를 통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하여 남굴사는 2003. 11. 21. 당시의 국방부 장관과 국방정보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이적행위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바 있었다. 약 1년간에 걸쳐 1심-2심-3심 까지 상고했었으나 기각처분되었다. 공정하고도 철저히 심리하였다면, 각종 사실증거 및 정황증거로 보아 유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발자인 남굴사 회장을 마땅히 무고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야 옳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장거리 남침땅굴 문제는,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도 관계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휴전선 부근의 단거리 남침땅굴에 집착하고 있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50년 동안 남침땅굴 작업을 통해서 전국 지하가 온통 점령된 상태인데도, 안보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 다수의 고정간첩이 잠복활동중이며, 특히 땅굴관계 부서와 대공부서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땅굴이 발각되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만일 남침땅굴이 발견되면 50년간 공든탑이 무너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마도 본격적인 남침땅굴 굴착과 더불어 요소요소에 고첩을 부식하였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할 시는 남침을 감행할 것으로 보며, 그때 남침땅굴을 이용할 것이다. 그 결정적 시기는,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첫째는 핵문제로 인하여 미국 등의 강력한 압력으로 이판사판으로 남침을 결단하거나, 또 하나는 연방제 추진을 둘러싸고 남한에서 심한 혼란이 야기될 때일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된다.

김정일은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시는, 비밀리에 사전에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특수전부대 주축의 약 30만명을 전후방 지역 남침땅굴에 배치하였다가, 심야에 각처에 다수 마련된 출구를 통해 일시에 돌출, 내전을 가장하여 우선 후방지역의 군부대 및 주요시설을 점령코자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미군 및 미국인을 인질로 하여 미군이 즉각 한국에서 손을 떼도록 협박할 것이다. 이 작전은 하루면은 모든 것이 끝날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김정일 주도와 강요로 노 대통령과 함께 평화통일 선언을 함과 동시, 전 한국군에 전투중지 명령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휴전선 지역에 있는 한국군은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상황 끝이 될 수 있다. 만일에 대비하여 적군은 사전에 휴전선 아군 후방에 마련된 다수의 남침땅굴 출구 부근에 배치되어 있다가 상황에 따라 명령 일하 일제히 돌출하여 기습포위 공격을 감행코자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안보의 치명적인 맹점은 바로 남침땅굴인 것이다. 지금처럼 이 남침땅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할 시는 가공할 민족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만일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등 안보당국 책임자 및 관련자는 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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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으로 말해볼까?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어차피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게 뻔하다.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한두나라밖에 안된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도 남침을 범한 북한을 옹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 난다면 한국의 승리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하나? 이미 서울은 박살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한 다음일텐데, 거기다 위의 땅굴 기사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정말 저 글말마따나 남부지방까지 땅굴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인민군들이 쳐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

땅굴을 통해 들어온 인민군들이 지방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게릴라전 등을 펼치면 그들을 제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서울 위쪽으로는 수십만명의 인민군들이 쳐들어오고 휴전선에 배치된 수백만의 재래식 무기가 서울을 향해 쏟아질텐데, 그 피해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북한이 미쳤다고 남침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불안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걱정하며 이런 글을 써야 한다니, 분단이란 현실에 태어난 나를 원망해야 하는지...

어쨌든 전쟁만 안났으면 좋겠다. 나도 서울 살고, 지금 동생도 군대 가 있는데 지금 전쟁나면 정말.. 참혹하다.